2024 정치와 법

진Law 스피치 원고 제출 안내

단, 아래의 주요 내용이 원고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함)

//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지만 다른 수행평가 일정과 겹칠 수 있으므로 미리 하세요!

① 자신의 진로 or 관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소개

② 자신의 진로 or 관심 분야와 관련된 법 제시 및 소개

(법은 분야 제한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(외국법, 국제법도 가능))

③ 자신이 제시한 법을 선택한 이유(동기)

④ 자신이 제시한 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조항 제시 및 그 이유 설명

⑤ 자신이 제시한 법의 수정‧보완 사항(새로운 조항 추가 or 원래 조항 수정) 및 그렇게 수정한 이유 제시

→ 법률 조항 형태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법률 조항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감점

① 제출 후 부분 수정 가능 → 수정 후 발표자료를 반드시 메일로 다시 제출

(대충 만들어서 내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안 됨. 내용을 조금 다듬거나 등 부분적인 수정만 가능)

② 발표 원고를 별도로 만든 경우 발표 후에 제출 부탁

① 우리나라 법 :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(https://law.go.kr/)

② 외국법 : 알아서..

① 법 이름을 클릭

② 귀찮더라도 법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고

③ 의미 있는 조항을 선택해서 복사/붙여넣기

① 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

② 부족한 부분(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등등)을 생각해보고

③ 이미 있는 조문을 수정하거나,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 제시

→ 이때 조문의 형식을 지켜야 함.

→ 조문 형식은 법에 있는 다른 조문을 보면 감이 잡힘.(?)

1) 조항번호: 새로 추가하는 경우 맨 뒤의 번호를 따거나 중간에 관련 있는 부분에 추가하는 경우 ‘제103조의2’ 이런식으로 정함

2) 조항제목: 그 조항의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

3) 조항내용: ‘~다.’와 같이 문장형으로 작성 / 조항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①, ②(1항, 2항) 등으로 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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